
유아학비 (누리과정) 지원 사업 개요: 보편적 교육 보장
3~5세 누리과정 도입으로 유치원·어린이집에 국가수준의 공통 교육과정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보호자 소득과 관계없이 전 계층 유아에게 유아학비 및 보육료를 보편적으로 지원하여 안정적인 공통 교육과정 운영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목표로 합니다.
⚠️ 가장 중요한 유의사항: 기존 보육료나 양육수당 수혜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지원금은 신청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소급 지원은 불가합니다.
지원 대상 유아의 연령 및 자격 기준 상세
유아학비 지원은 보호자의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전 계층에게 적용되는 국가 수준의 복지 서비스입니다. 주요 지원 대상은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만 3세부터 5세 유아입니다. 지원 가능한 정확한 연령 기준과 기타 지원 제외 요건을 숙지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2025학년도 연령 기준 및 추가 지원 요건
지원 대상 연령은 매년 3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2025학년도(2025. 3. 1. ~ 2026. 2. 28.)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출생일자 범위 |
|---|---|
| 만 5세 | 2019. 1. 1. ~ 2019. 12. 31. |
| 만 4세 | 2020. 1. 1. ~ 2020. 12. 31. |
| 만 3세 | 2021. 1. 1. ~ 2022. 2. 28. |
- 취학 유예 아동: 취학 대상 아동이 취학을 유예하는 경우, 유예한 1년에 한하여 5세 유아 무상교육비 지원이 가능합니다 (취학유예 통지서 제출 필요). 단, 지원 기간은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저소득층 추가 지원: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 중 법정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 가정 등)에 해당하는 경우, 월 200,000원의 추가 학비가 지급됩니다.
필수 확인! 지원 제외 및 중복 수혜 불가 기준
다음의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중복 혜택이 불가합니다.
- 국적 제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유아 (특별기여자 등 법무부장관이 인정한 경우는 예외)
- 중복 지원: 가정 양육수당 및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받는 유아 (유아학비와 동시 수혜 불가)
- 신청 누락: 기존 복지서비스 수혜자는 유치원 입학 시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유치원 유형별 월별 유아학비 및 방과후 과정 지원금 상세
3세부터 5세까지의 유아에게 제공되는 유아학비 지원금은 유치원 유형(국공립 또는 사립)과 이용 과정에 따라 금액이 차등 지급됩니다.
*참고: 이 지원금은 보호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되지 않고, 학부모 인증 신청에 따라 교육청에서 해당 유치원으로 직접 입금(현금 감면)되는 형태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
| 구분 | 국공립 (월) | 사립 (월) | 저소득층 추가 (사립만) |
|---|---|---|---|
| 유아학비 (교육비) | 100,000원 | 280,000원 | - |
| 방과후 과정비 | 50,000원 | 70,000원 | - |
| 법정저소득층 추가 지원 | - | - | 200,000원 |
지원금 수령 및 중복 지원 관련 유의사항 재강조
⚠️ 중요 원칙: 소급지원 절대 불가 및 중복 수혜 금지
- 신청일 기준 지급: 유아학비 자격 신청 누락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원금은 절대 소급지원되지 않습니다. 신청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중복 지원 불가: 기존 보육료나 양육수당 수혜자는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신청 시 해당 서비스는 즉시/기준에 따라 중단됩니다.
- 자격 중지: 아이돌봄서비스 등과 유치원 이용 시간이 중복되거나 해외 체류 기간이 연속 31일째 되는 날에는 지원 자격이 중지됩니다.
지금 우리 아이가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다음은 가장 중요한 '신청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지원 신청 방법 및 반드시 알아야 할 중요 유의사항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며, 유아의 보호자는 다음 두 가지 경로 중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① 보호자 유형별 신청 경로 및 제한
[온라인 신청 (복지로)]
온라인 신청은 유아의 친권자(부모)만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온라인 신청 바로가기)를 통해 편리하게 신청하세요.
[방문 신청 (필수 확인)]
조부모, 후견인, 시설장 등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담당 공무원의 확인 절차가 필수이므로, 번거로우시더라도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② 제출 서류 (방문 신청 시)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 신청서
-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공(변경) 신청서
- 아이사랑 카드 발급 신청 및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제공·이용 동의서 등
유아학비 지원: 보편적 교육권 보장을 위한 서비스의 결론
유아학비(누리과정) 지원은 3~5세 모든 유아에게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가수준 공통 교육과정을 제공하는 핵심 복지입니다. 국공립 및 사립 유치원 학비와 방과후과정비를 지원하여 학부모님의 경제적 부담을 효과적으로 경감시키며, 저소득층에는 추가 지원까지 차등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핵심 지원 원칙 및 유의사항 요약
본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원칙은 ① 보육료·양육수당과의 중복 수혜 불가와 ② 신청일 기준 지급(소급 지원 불가)입니다.
기존 지원 자격을 보유한 경우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해야 하며, 신청 누락으로 인한 지원금은 소급되지 않으니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문의처 안내
Q. 유아학비 지원과 다른 복지서비스를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A. 엄격한 중복 수혜 불가 원칙이 적용됩니다.
- 보육료 (어린이집) 및 양육수당 (가정 양육)과는 동시 지원 불가
- 유치원 이용 시간과 중복되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동시 지원 불가
Q. 신청일 이전의 지원금도 소급하여 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유아학비 지원은 신청일을 기준으로 지급되며, 신청 누락이나 지연으로 인한 신청일 이전 기간의 지원금은 어떠한 경우에도 소급하여 지급되지 않습니다.
Q.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
A. 온라인 (복지로) 신청은 유아의 친권자인 부모님만 가능합니다. 부모 이외의 보호자는 반드시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주셔야 합니다.
[문의처 안내]
교육부 (☎02-6222-6060) 또는 0079에듀콜 (☎1544-007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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