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의 목적 및 보충적 성격
경기도 시흥시의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는 시흥시의 보충적 자체 지원 사업입니다. 이는 기존 국도비 활동지원급여를 받고 있는 만 6세 이상 중증장애인의 자립 생활 및 사회 참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돌봄 환경 및 장애 정도를 고려하여 지원하며, 특히 와상사지마비와 같은 중증 장애인에게 최대 40시간까지 바우처를 차등 지급하여 실질적이고 폭넓은 도움을 제공하는 것을 핵심 목표로 합니다.
이 지원은 국도비 지원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보충적 성격이 강하므로, 신청 전 반드시 활동지원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지원 대상 자격 요건 및 중복 수혜 제한 (필수 확인)
필수 자격 요건
시흥시 자체 활동 지원 사업의 대상은 만 6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국도비 활동지원급여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수급자로 한정됩니다. 이 보충적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 활동지원 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 공정성 확보: 중복 수혜의 엄격한 제한 원칙
복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공정한 자원 배분을 위해 돌봄이나 간병 목적이 유사한 타 복지 서비스와의 동시 이용은 엄격히 불가합니다. 한정된 예산으로 더 많은 중증장애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 명시된 4가지 서비스 수혜 여부를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 주십시오.
자체 지원 중복 불가 서비스 (4가지 항목)
-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돌봄 인력 지원의 이중 수혜 방지
- 가사·간병 방문 지원 서비스: 유사 목적의 돌봄 서비스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연령 및 주 서비스 성격 구분
-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자녀 양육 관련 지원과의 구분
돌봄 환경 및 중증도별 월별 추가 지원 시간 (바우처 상세)
본 자체 지원은 단순히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시흥시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제공하는 활동 지원 바우처(이용권) 형태입니다. 지원 시간은 신청인의 돌봄 필요도와 가구 환경, 장애 유형을 세밀하게 반영하여 월별 추가 지원 시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중증도가 높거나 돌봄 취약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시간이 할당됩니다.
가구 환경 및 장애 유형별 월별 추가 지원 시간 (바우처)
| 구분 (돌봄 환경 및 중증 유형) | 월별 추가 지원 시간 (바우처) |
|---|---|
| 독거 가구 (1인 가구) | 10시간 |
| 맞벌이 가구 | 20시간 |
| 하지마비 장애인 | 30시간 |
| 와상사지마비 장애인 | 40시간 (최대) |
이 지원 시간은 기존 국도비 지원 급여와는 별도로 추가되는 시간이며,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 내 상황에 맞는 지원 시간은 몇 시간인가요?
가구 환경과 장애 유형 중 중복되는 항목이 있다면, 가장 시간이 많은 항목을 기준으로 지원 시간이 결정됩니다. 정확한 판별 및 신청을 위해 다음 섹션의 신청 절차를 확인해 주세요.
신청 절차, 접수 기관, 및 필수 구비 서류 안내
⚠️ 신청 기간 안내 (필수 확인)
현재 이 사업의 신청 기간은 '신청 재개 시 별도 안내 예정' 상태입니다. 신청을 희망하시는 중증장애인 및 보호자께서는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공지사항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접수 기관 및 방법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 접수 방법: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접수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은 개인의 장애 정도와 가구 환경에 따라 필요한 서류가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방문 신청 시 누락 없이 준비할 수 있도록 다음 목록을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구비 서류 카테고리 (상황별 제출)
- 공통/기본 서류: 신분증,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행정복지센터 비치)
- 신규 및 환급 관련: 건강보험증 사본, 본인 명의 환급 계좌 통장 사본
- 장애 정도 재판단 시: 장애 정도 심사용 진단서, 유형별 소견서, 임상심리평가보고서(지적·자폐성)
- 가구 및 사회활동 증빙: 가족관계증명서, 직장/학교 재학증명서, 부재 가구원 증빙 서류 등 (예: 4대보험가입내역, 수업료 납부증명서)
접수/문의처: 서류 목록 및 행정 절차 관련 자세한 문의는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031-310-6865)로 연락하시거나,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성공적인 신청을 위한 핵심 전략 요약
시흥시 자체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은 국도비 급여 이용 중증 장애인의 자립 기반을 실질적으로 강화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 지원은 독거(10시간)부터 와상사지마비(40시간)까지 차등 지원되는 바우처가 중요합니다. 현재 신청 재개 대기 중이므로, 성공적인 접수를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완벽히 준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 중복 수혜 제외 원칙을 반드시 확인하여 자격 미달로 인한 불이익을 방지해야 합니다.
- 신분증, 신청서 외에도 가구 환경 및 장애 정도 증빙 서류를 미리 완벽히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혹시 아직 궁금한 부분이 남아있으신가요? 이제 가장 궁금한 사항들을 FAQ를 통해 최종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및 공식 연락처
Q1. 지원 대상은 정확히 누구이며, 중복 혜택이 제한되는 서비스는 무엇인가요?
A. 이 자체 지원 사업의 대상은 만 6세 이상 중증장애인 중 이미 국도비 활동지원급여를 이용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다만, 돌봄 목적의 정부/지자체 타 유사 서비스와는 중복 수혜가 엄격히 제한됩니다.
⚠️ 중복 혜택 제한 서비스 (필수 확인)
본인이 중복 제한 대상인지 반드시 확인 후 신청해야 합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장기요양인정)
- 가사·간병 방문 지원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및 장애아가족 양육 지원
Q2. 바우처 지원 시간은 가구 환경이나 장애 정도에 따라 어떻게 달라지나요?
A. 본 지원은 추가적인 활동 지원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인의 생활 환경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월 추가 시간이 차등 적용됩니다. 이 시간은 기존 국도비 급여와 별도입니다.
월 추가 지원 시간 (바우처) 상세 기준
- 독거 가구: 월 10시간 지원
- 맞벌이 가구: 월 20시간 지원
- 하지마비: 월 30시간 지원
- 와상사지마비: 월 40시간 지원 (최대)
Q3. 방문 신청 시 필수 구비 서류는 무엇이며, 신청 기간은 언제인가요?
A. 현재(2025.06.23. 기준) 신청 기간은 신청 재개 시 별도 안내 예정 상태입니다. 신청이 재개되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필수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필수 지참: 본인 신분증
- 현장 작성: 신청서 및 바우처카드 발급 신청서
- 추가 증빙: 건강보험증 사본 및 본인 명의 통장 사본 (신규 및 환급 관련 시)
이 외에도 장애 정도 판단, 사회활동, 가구 환경 증빙 등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요구되므로, 방문 전 문의처를 통해 정확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Q4. 사업 근거 법령과 정확한 문의처 정보는 어디인가요?
A. 본 '중증장애인 활동 지원(자체)' 사업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항)]을 근거로 시흥시에서 자체 시행합니다.
✅ 공식 접수 및 문의처 안내
- 사업 소관 기관: 경기도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전화 문의 (가장 빠름): ☎031-310-6865 (시흥시 장애인복지과)
- 접수 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법령 원문 확인 및 최신 정보는 관할 기관 및 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 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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