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세 피해자 주거 회복 월세 지원 2025년 지급 기간 및 한도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조례」에 근거하여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 지원금은 새로운 주택 입주 후 지불한 월세(최대 월 20만원, 12개월)를 지원하며, 이는 관악구의 5가지 회복 지원사업 중 택일만 가능한 실질적인 경제적 회복 대책입니다. 이제 이 중요한 월세 지원 사업의 구체적인 대상자 자격 기준을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월세 지원 대상자의 구체적인 자격 기준

관악구 전세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월세 지원)은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구민 여러분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려면 다음 세 가지 핵심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필수 자격 요건 (전세피해 결정 및 거주)

1.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공식 결정된 자: 국토교통부 심의를 거쳐 최종 피해자로 결정되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2. 관악구 주민등록 무주택자: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무주택확인서 제출 필수

   )

[타 지역 피해 결정자 유의사항] 만약 타 지역에서 전세 피해자로 결정된 경우라도, 본 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한 필수 조건은 신청 기준일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게만 해당된다는 점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2. 월세 지원을 위한 필수 실행 요건 및 시점

① 월차임 지불 조건

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새로운 월세 주택에 입주한 후, 월차임을 최소 한 차례 이상 지불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월별 또는 소급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증빙 서류도 필요합니다.

② 피해자 결정 시점 적용 기준

• 신규 적용 대상: 2025년 6월 1일 이후 전세사기피해자 신청을 접수하여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게 해당됩니다.
• 소급 적용 대상: 2025년 5월 31일까지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관악구 공고 제2025-107호가 소급 적용되니, 반드시 공고문을 참조해 주셔야 합니다.

지원사업 공고문 자세히 보기

이어서, 지원 대상이 되셨다면 실제로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중복 지원 제한 원칙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지원 규모, 지급 기간 및 중복 지원 제한 원칙

관악구의 희망 회복 지원금은 전세사기 피해로 새로운 월세 주택에 입주한 분들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월세 지원은 '새로운 주택 입주 후 월차임을 지불한 자'에게 제공됩니다.

월세 지원 규모와 기간 상세

구분	내용
지원 금액 한도	실제로 지불하는 월차임을 기준으로 월 20만원 이내의 실비(실제 지불액)
지원 기간	최대 12개월 (1년간)
주의 사항	관리비, 공과금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중복 지원 제한 원칙 (필수 확인 사항)

관악구 지원사업 5가지 중 반드시 1가지만 선택!

• 관악구 지원 항목: 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
• 국토교통부, 서울시 등 타 기관의 유사 지원(월세, 이사비 등)을 이미 받고 계신 경우, 본 지원금은 중복 수혜가 불가하니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합니다.

내가 가장 필요로 하는 지원 항목은 무엇인가요?
지원사업 공고문을 통해 모든 5가지 항목을 충분히 검토해 보셨나요?

공고문 바로가기

이제 이 지원금을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과 구비해야 할 서류를 단계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신속한 지원을 위한 신청 경로 및 필수 구비 서류

월세 지원 신청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상시 접수가 가능합니다. 핵심 유의사항은 새로운 주택에 입주 후 월세를 한 차례 이상 지급한 이후에 월별 또는 소급하여 신청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1. 월세 지원금 신청 방법 (2가지 경로)

• 온라인 신청 (권장): 보조금24(www.gov.kr)에 접속하여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을 검색 후 온라인 접수.
• 방문 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 (평일 09:00~18:00)에 직접 방문하여 접수.
• 신청인 자격: 피해자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 신청 시에는 위임장 및 위임받는 자의 신분증 사본이 필수).

2. 월세 지원 필수 구비 서류 체크리스트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는 기본이며, 지원 자격(피해자, 무주택) 및 월세 실비 지급 확인을 위한 핵심 서류는 누락 없이 제출해야 합니다. 특히,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미동의할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1. 신청서(서식1),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서식2), 신분증, 통장사본
2.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및 무주택확인서 (청약홈 발급 등)
3. 주민등록표 초본 (전·현 주소 확인용)

4. 월세 지원 증빙:

   새로운 월세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월세 이체 내역 등 지출 증빙 서류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보조금24)

마지막으로, 지원금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들을 통해 놓치기 쉬운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원금 신청 시 자주 묻는 질문(FAQ)

Q1. 관악구의 5가지 지원 사업 중 월세 지원을 받으면 다른 지원은 불가한가요?

A. 네, 그렇습니다. 관악구에서 제공하는 전세피해자 지원 사업(보증료, 월세, 이사비, 소송수행경비, 주거안정금)은 피해자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5가지 항목 중 오직 하나만 선택하여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월세 지원을 받으셨다면, 다른 지원(이사비, 주거안정금 등)과의 중복 신청 및 지원은 불가능함을 명심하시고, 가장 필요한 항목을 신중히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2. 월세 지원은 언제부터, 어떤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나요?

A. 신청 기간은 2025년 1월 15일부터 상시 가능합니다. 가장 중요한 신청 시점은 새로운 월세 주택에 입주 후 월차임을 한차례 이상 지불한 이후이며, 월별 신청뿐 아니라 소급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방문 신청: 관악구청 별관 6층 전세피해지원센터(평일 09:00~18:00)
2.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에서 '관악구 전세사기피해자 희망 회복 지원금' 검색

Q3. 지원 대상의 '관악구 거주', '무주택자' 요건과 피해자 결정 시점은 어떻게 되나요?

A. 기본적으로 국토교통부 심의를 통해 전세사기피해자로 결정된 자 중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특히, 타 지역에서 피해자로 결정되었더라도 신청 기준일 현재 전입지가 관악구인 구민에 한하며, 2025년 6월 1일 이후 피해자로 결정된 자에게 해당됩니다. (2025.5.31. 이전 결정된 분들은 별도 공고가 소급 적용됩니다.)

Q4. 지원금액인 월 20만원은 무조건 지급되나요, 그리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A. 월 20만원은 최대 지원 한도이며, 실제로는 신청자가 새로운 주택에 지불하는 월차임의 실비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관리비, 공과금 등 제외). 구비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공통 서류: 신청서, 개인정보동의서, 신분증, 통장사본, 결정문 사본, 무주택확인서 등
• 월세 지원 추가 서류: 새로운 주택 전‧월세 계약서 사본 및 월차임 지불 증빙서류 (필요시)

전세피해자 월세 지원, 신속한 신청으로 주거 안정 도모

월세 지원 사업 핵심 요약

• 지원 규모: 월 최대 20만원(실비), 12개월. (관악구 지원사업 5가지 중 택 1, 중복 불가)
• 자격 요건: 국토부 피해 결정 및 관악구 거주 무주택자 (새로운 주택 월세 지급 후 신청 가능)
• 신청 기간: 2025.01.15.부터 상시 신청 (온라인 보조금24 또는 구청 방문)

본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구민 여러분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중요한 발판입니다. 모든 지원 요건과 구비서류를 최종 확인하시고,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지체 없이 신청하시기를 권장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문의하세요.

관악구 부동산정보과 전세피해지원센터 ☎ 879-66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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