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금천구에 급증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서울특별시 금천구 주택임차인 보호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본 사업은 피해자들의 신속한 위기 극복을 돕고자 법적 절차에 필요한 소송수행경비(100만원) 또는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안정비(50만원)를 한 차례 지원합니다. 무주택 금천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며, 상세한 신청 방법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누가, 언제 신청할 수 있나요?
지원 대상과 기간
이 지원사업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금천구에 거주하는 무주택자이면서, 동시에 「전세사기피해자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HUG(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피해확인서 발급자에게 제공됩니다. 이는 주거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전세 임차인들의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합니다.
신청 기간 상세
신청 기간은 2025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피해자 결정일에 따라 접수 시기가 나뉘어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본인의 결정일을 확인하고 해당 기간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청 기간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일 기준 |
|---|---|
| 2025. 5. ~ 6. | `23년 6월 ~ 9월 결정자 |
| 2025. 7. | `23년 10월 ~ 12월 결정자 |
| 2025. 8. | `24년 1월 ~ 6월 결정자 |
| 2025. 9. | `24년 7월 ~ 12월 결정자 |
| 2025. 10. | `25년 1월 이후 결정자 |
| 2025. 11. ~ 12. | 전체(결정일 무관) |
내게 맞는 지원 항목은 무엇일까요? 다음 섹션에서 두 가지 지원 항목의 세부 내용을 자세히 확인하고 신중하게 결정해 보세요.
어떤 항목을 지원받을 수 있나요?
두 가지 지원 항목 중 하나를 선택하세요
금천구 전세피해 지원사업은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두 가지 지원 항목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한 차례에 한해 지원합니다. 지원 완료 후에는 항목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의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부당하거나 위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거나 전세피해자 결정이 철회된 경우에도 지원 결정이 취소되거나 환수 조치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1. 소송수행경비 지원 (100만 원)
이 항목은 전세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합니다. 소송수행경비는 보증금 회수와 관련된 부동산 경·공매,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청구소송, 손해배상청구소송 등에서 발생하는 송달료, 인지대 등의 비용을 정액으로 지원합니다.
지원 대상 제외 항목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임대인 외 제3자에 대한 소송,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사건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꼭 확인해 주세요!
2. 주거안정비 지원 (50만 원)
소송수행경비 지원을 받지 않은 피해자에게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정액을 지원합니다. 법적 절차 없이 주거 안정이 필요한 경우에 유용한 지원 항목입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고,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신청 방법 및 구비 서류
지원금 신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부24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일에 따라 신청기간이 나뉘어 있으니 아래 표를 참고하여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서류는 공통 서류와 소송수행경비 신청 시 추가 서류로 구분됩니다.
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 신청은 금천구청 부동산정보과에 방문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지원 항목 중 한 가지만 선택하여 받을 수 있으며, 중복 지원이 불가한 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범위 내에서 한 차례만 지원되니 신중하게 결정해주세요.
-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 또는 유사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 변호사 선임, 보증금 회수와 무관한 형사소송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전세피해자 결정일 기준별 신청기간이 아닌 때 신청 시, 지급 결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필수 구비 서류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모두 준비해 주셔야 하며,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일을 접수일로 합니다.
- 공통 서류
- 금천구 전세피해 임차인 지원 신청서
- 개인 정보수집·이용 동의서
-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또는 HUG 전세피해확인서 사본
- 주민등록초본(주소 이력 포함, 3개월 이내 발급)
- 무주택 증빙 서류(청약홈 주택소유확인서 등)
- 소송수행경비 신청 시 추가 서류
-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서류 (예: 보증금 지급명령, 반환청구 결정문, 접수증 등)
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 모두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 사업은 주거 안정을 위해 '소송수행경비'와 '주거안정비' 두 가지 지원 항목 중 하나만 선택하여 한 차례에 한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완료 후에는 항목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신중하게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금액 및 선택 기준
- 소송수행경비: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 이행 시 100만원 정액 지원
- 주거안정비: 소송수행경비 외 생활 안정이 필요한 경우 50만원 정액 지원
Q2. 다른 기관에서 전세피해 관련 지원을 받은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유로 이미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합니다. 만약 다른 기관(예: HUG 나홀로소송 인지·송달료 지원)에서 받은 이력이 확인되면,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동일·유사한 사유로 지원을 받은 경우 중복지원이 불가하며, 향후 중복 지급 사실이 확인될 경우 지원금이 환수될 수 있습니다.
Q3. 소송수행경비는 어떤 항목을 지원하나요? 변호사 선임 비용도 포함되나요?
A. 소송수행경비는 보증금 회수를 위한 법적 절차에 필요한 경비만 지원하며, 변호사 선임 비용이나 형사소송 수행에 따른 비용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원 대상 경비 예시 (소송수행경비)
- 부동산 경·공매 및 보증금 반환 관련 소송에 필요한 경비
- 보증금지급명령 또는 반환청구소송 관련 비용
- 인지대, 송달료 등 보증금 회수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경비
피해 구제를 위한 중요한 첫걸음
금천구의 전세피해 지원은 소송수행경비 100만원 또는 주거안정비 50만원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필요한 지원을 신중히 선택하시고,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신청 기간 내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통해 다시금 안정된 일상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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