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주거 불안정을 겪는 무주택 동작구민의 신속한 주거안정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동작구는 주거안정 지원금을 시행합니다. 이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및 관련 동작구 조례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피해자로 결정된 분께 50만원을 1회 정액 현금 지원하며, 늦어도 2025년 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자격을 갖춘 동작구민께서는 기한 내에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전세사기 피해 임차인 지원 대상 자격 및 신청 기간
본 지원금은 전세피해임차인의 신속한 주거안정 및 갑작스러운 재정적 피해 최소화를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다음 두 가지 핵심 요건을 모두 갖춘 무주택 동작구민이 대상입니다.
1. 핵심 지원 대상 자격 요건 (2가지 필수 충족)
- 자격 1: 국토교통부로부터 전세사기피해자(특별법 적용)로 결정된 자 (결정문 소지 필수).
- 자격 2: 신청일 기준으로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등재된 무주택자.
※ 본 지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인 '23.6.1.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국토부 결정문을 소지한 동작구 거주 무주택자가 대상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신청 기한을 확인하셨나요?
신청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됩니다. 예산 소진 시 공고 기간보다 조기에 마감될 수 있으니, 자격 요건을 충족한다면 서둘러 신청해 주십시오.
지원금액, 지원 형태 및 중복 수혜 기준 상세 안내
1. 주거 안정 지원의 확정 내용 및 지급 형태
본 지원금은 피해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원 금액: 50만원 정액 지원 (1회 한정)
지원 형태: 현금 지급
2. 동작구 타 지원사업과의 중복 수혜 불가 원칙
이 지원금은 예산의 효율적 배분을 통해 더 많은 피해 구민에게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동작구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는 다른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과는 중복하여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 전 반드시 수혜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고 신중히 신청해 주셔야 합니다.
⚠️ 중복 혜택 불가 안내: 본 지원금은 동작구의 아래 전세피해임차인 지원사업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 소송수행비 지원
- 전세 보증료 지원
- 이사비 및 월세 지원
- 심리치료비 지원
지원금 신청 절차, 기간 및 신속한 심사를 위한 필수 구비 서류
신청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작되며, 예산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되므로 신청 기간 내에 서류를 완비하여 접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수 기관은 동작구청 부동산정보과(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입니다.
1.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접수처 안내
신청은 온라인 또는 방문 접수 중 선택 가능하며, 문의 전화는 ☎02-820-1900 또는 ☎02-820-1903입니다.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 정부 보조금24 (www.gov.kr)에서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주거안정 지원)”을 검색하여 신청합니다.
- 방문 신청 (센터 직접 접수):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를 직접 방문하여 접수합니다. 운영 시간은 평일 09:00~18:00입니다.
2. 신속한 심사를 위한 필수 구비 서류 목록
정확하고 신속한 심사를 위해 아래 핵심 서류들을 빠짐없이 준비해 주십시오.
-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각 1부
- 신청인 신분증 및 지원금 입금을 위한 통장 사본 각 1부
-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1부 (피해자격 증명 핵심 서류)
- 무주택 증빙 서류 (청약홈에서 발급하는 주택소유확인서) 1부
💡 제출 생략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정보 공동 이용을 통해 직접 확인하므로, 민원인이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 제출 서류만 완벽하게 준비해 주세요.
궁금증 해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지원금은 언제, 얼마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A. 동작구 전세피해임차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50만원 정액 지원되며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신청 기간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시작하여 예산 소진 시까지이므로, 예산이 조기 소진되면 마감될 수 있어 빠른 신청이 중요합니다.
Q2. 지원 대상의 필수 요건과 중복 수혜 제한 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세요.
A. 지원 대상은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을 소지한 무주택 동작구민(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입니다. 지원은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일('23.6.1.)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중복지원 불가] 이 지원금은 동작구에서 진행하는 다른 전세피해 지원사업(소송수행비, 월세, 이사비, 심리치료비 등)과는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니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Q3. 지원금 신청 방법과 문의 연락처는 무엇인가요?
A. 신청은 두 가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 방문 신청: 동작구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동작구청 본관 2층 부동산정보과), 평일 09:00~18:00
- 온라인 신청: 보조금24(www.gov.kr)에서 관련 항목을 검색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동작구청의 약속과 최종 당부
동작구는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의 신속한 주거 안정을 위해 50만원 정액 지원(1회)을 약속드립니다. 신청 기한은 2025년 7월 1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므로, 해당되는 무주택 동작구민께서는 지체 없이 접수하시길 강력히 권장합니다.
신청은 보조금24 온라인 또는 동작구청 본관 2층 전세사기피해지원 센터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추가 문의는 ☎02-820-1900로 연락 주십시오. 동작구청은 피해 회복의 첫걸음을 함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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